박명수 세무사가 제공하는 세무 자문 서면답변 서비스의 이용조건입니다.
본 약관은 박명수 세무사(이하 “세무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세무 자문 서면답변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세무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① 서비스는 이용자가 제출한 질문과 사실관계에 대하여, 세무사가 관련 법령·예규·판례를 근거로 서면 답변을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② 서비스는 다음 각 호로 구분됩니다.
① 서비스로 제공되는 답변은 이용자가 제출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세무 자문 의견이며, 세무신고·불복 등의 최종 실행 및 그에 따른 판단·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제출한 사실관계가 사실과 다르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답변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답변은 작성 시점의 법령·해석을 기준으로 하며, 이후 법령의 개정이나 해석의 변경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서비스 요금은 상품별로 홈페이지에 안내된 바에 따르며, 표시된 요금은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② 세무사는 요청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합니다.
③ 요금은 원칙적으로 작업 착수 전에 결제하며, 최종 요금은 접수 확인 시 확정하여 안내합니다.
① 세무사가 답변 작성에 착수하기 전에는 결제 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② 답변 작성에 착수한 후에는 진행 정도를 고려하여 환불 범위를 정합니다.
③ 답변서가 이미 제공된 경우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세무사는 이용자가 제출한 자료의 부정확·허위·누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세무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세무사는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 및 상담 내용을 관련 법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하며,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세무사가 작성하여 제공한 답변서의 저작권은 세무사에게 있으며, 이용자는 자신의 세무 목적 범위 내에서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세무사의 동의 없이 답변서를 영리 목적으로 복제·배포할 수 없습니다.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되며, 서비스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 본 약관은 2026년 7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
명인세무그룹